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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헌법 국회 측 "신속 파면해야" vs 尹 측 "국민 호소용 계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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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20:52:42
- 국회 측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위헌·위법…탄핵사유"윤 측 "야당 사법·입법 마비시켜"…부정선거 의혹 거듭헌재, 20일 변론 그대로 진행…시작 1시간 늦추기로 [서울=국정일보 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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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윤 측 "증인신문 절차 부당" vs 헌재 "양쪽 동일하게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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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8 16:25:21
- 대리인단 "증인 거짓말 밝힐 기회 차단"헌재 "양 당사자에게 똑같이 안내했다"[서울=국정뉴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2.06.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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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尹대통령 "홍장원·곽종근에서 탄핵공작 시작"…'끌어내라' 재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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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17:35:09
- "수고하라고 말하고 바로 끊었다…'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도 없다"(서울=국정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2025.2.6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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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곽종근 "국회 철수는 내 판단…尹·김용현한테 지시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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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16:54:45
- 지난달 尹 "계엄해제 직후 김용현·박안수에 철수 지시" 주장[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에서 특전사 대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받은 적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곽 전 사령관은 6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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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윤 "홍장원에 계엄 관련 지시 안 해…간첩 관련 방첩사 도우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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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21:39:24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홍장원 국정원 1차장, 尹 면전에서 "싹 다 잡아들여" 지시했다고 증언…대통령 "하려면 원장에게 했을 것"[서울=국정뉴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에 대한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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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윤 "선관위 병력 투입은 내가 김용현에 지시…엉터리 투표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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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19:28:20
- "검찰 있을 때부터 엉터리 투표지 사건 있어""국정원 점검도 부실…국방장관에 살펴보라해""저나 장관 생각 이상의 조치 준비했을 수도"[서울=국정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2.04.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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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이진우 "계엄 당일 尹 통화 3번 걸려와…체포 지시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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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16:58:27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尹지시 받았다 증언 이진우尹 "어떤 상황?" 묻자 "복잡해서 이동 못해" 답변해"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지시 받았나?…'답변 거부'"비상계엄 적법…체포·해제의결 지시 받지 않았다"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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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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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8:17:35
- 정부세종청사 법무부 전경.국정일보 서형진 기자 =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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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대통령측 "尹, '체포하라·끌어내라' 안 써…절대 충돌 말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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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5:28:18
- "체포하면 어디 데려다놓겠단 건가""예고하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나"심판변론 나설까…"주춤하지 않을 것"[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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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민주 "헌재, 국정 혼란종식 위해 윤 탄핵 신속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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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8:17:28
- "헌재, 헌법 가치와 국민 상식따라 판단할 거라 믿어"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6.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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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원
윤석열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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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8:18:57
-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배당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지명 받아[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16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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