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추운날씨 속에 세차를 못한 차량.]

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 올해 유독 강추위가 찾아와 주변에 먼지를 많이 타서 지저분한 차량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먼지 때문에 차량 번호판 식별이 불가 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자동차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다.만약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가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변조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82조에 따라 1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처벌 대상이다.

전 자동차 관리 과 직원 K씨는 위와 같은 경우 식별이 불가 하니 식별 가능 하도록 시정 조치를 취한다 한다.

겨울철에 관리 소홀로 고의적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경우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

처벌보다는 경고로 시정 명령이 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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