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언 기자 =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오늘(1일)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권으로부터 전세자금 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모집책 A씨(20, 남)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모집책 및 대출명의를 빌려준 14명을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의 인터넷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는 점을 악용해 사회초년생인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임차인으로 모집,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은행을 상대로 5회에 걸쳐 대출금 5억원을 받아내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주변 친구들에게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속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명의자 1인당 취득한 대출금 중 일부인 5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분배해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악성사기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각 경찰서에 전담팀을 편성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허위계약에 의한 금융·보증기관 등 상대 대출금 편취, 무자본 갭투자,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관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등이 있다. 

경찰은 사회경험이 적은 20 ~ 30대 사회초년생들이 모집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한 경우 명의자 본인에게도 대출상환과 형사처벌의 책임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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