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철 기자=김근식이 ’22. 10. 17.(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은 국민 불안감 해소 및 국민 안전을 위하여 김근식의 주거지 정보를 공개하고, 빈틈없는 관리감독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Ⅰ. 귀주지 및 귀주지 결정 경위

 김근식은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를 희망하였고, 법무부와 공단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소 허가 결정을 하였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고 각종 생활지도와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Ⅱ. 관리감독 대책 (법무부·경찰청 등 합동)

 법무부와 경찰청은 김근식의 출소 전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빈틈없는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였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1:1 전담보호관찰관 배치, 24시간 밀착 관리감독

 출소 직후부터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여 24시간 밀착 동선관리를 통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1) 김근식은 외출이 금지되는 22: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는 물론, 그 외 시간에 외출을 할 때에도 전담보호관찰관이 밀착하여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2)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3)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의 연장 등 엄정 조치하고, 아울러, 주거지 변동이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즉시 알리도록 말했다.

 (경찰청)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환경 조성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하여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특별대응팀-보호관찰소 間 핫라인을 구축하여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공조 대응한다.

주거지 주변 학교 및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여 취약 요소를 개선하고, 의정부시와 협조하여 거주지 주변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증설하고

관할 의정부경찰서와 가능지구대 인력을 활용하여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유관기관 간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 

관할지역 보호관찰소,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공조를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관리감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과 빈틈없는 대상자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국민불안 해소와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