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연기자=최근 택시기사 부족과 승차거부 등의 이유로 택시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택시 플랫폼 업체들의 이른바 '꼼수영업'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본 기자도 택시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면서 택시 호출이 자동취소 되는 사례를 종종 경험하였다. 근방에 택시가 많이 있지만 배차는 잡히지 않으며 '요금을 더 많이 내면 빠르게 배차가 된다' 는 팝업이 떴던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얼마 전 이동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택시기사의 말씀에 의하면 플랫폼 택시회사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차등화된 이용료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배차확률 면에서 확실히 비용이 높더라도 프리미엄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상 택시기사나 손님이나 비용을 더 많이 내면 빠른 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일반요금으로 배차가 완료된 택시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이다. 택시기사에 따르면 일반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배차 후 자동취소가 점점 많아져 현재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주변 택시기사들 대부분이 자동취소를 우려하여 비싼 요금을 내고 택시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원인은 지난해 '스마트 호출' 이란 이름으로 법제화된 요금인상이 낳은 모순이 아닐까 생각된다.

손님들 입장에서도 추가금을 내지 않으면 배차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1000원에서 3000원, 심지어 10000원 이상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택시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사용료 지급업체에 우선권을 주기위해 그럴거라는 추측이 든다는 내용이다. 협력 업체와 이용자 양쪽 다 피해를 입히는 플랫폼 업체의 횡포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택시난 완화 대책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국토교통부가 10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택시 부제'를 50년 만에 폐지와 점심 · 심야시간대 호출료를 기존 3000원에서 이번년 말까지 최대 5000원으로 올리기로 하였다. 택시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파트타임으로 기사를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책 등이 있다. 

아울러 타다 · 우버 모델의 활성화 방안과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퍼져 있는 규제를 완화를 요약하고 있다. 택시 부제 해제는 개인택시 기사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내용이지만 법인택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던 정책이다. 위에 거론된 호출료 인상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 업체들이 '스마트호출' 등의 이름으로 지난해 도입했을 때만 해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가 거셌다. 

그러나 결국 심야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또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택시기사 파트타임 근로허용은 물론, '모빌리티 혁신'의 상징으로 꼽혔지만 논란 속 서비스를 종료한 타다·우버의 사례를 들어 관련 모델의 활성화가 거론되었다.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molit.go.kr) 심야교통대책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국정일보 김성연기자 skyksy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