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우리나라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이민)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농번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두 정책의 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부터 체류관리 및 지원까지 맡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외국인(이민)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외국인(이민)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도입된 계절근로자 정책의 이탈률을 통해 계절근로자 정책의 문제를 분석하고 향후 확대될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을 잘 운영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으나 지방의원들을 위해 연구소가 제안하는 의정질문 TIP도 보고서에 담고있으나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등에 따라 운용된다. 

하지만 조례에 위임된 범위가 넓고 법령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2021년 7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법 적용에 누락 등이 없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