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평 축소신고·토지 위조·행정 특혜 비리 의혹

국회·감사원·검찰의 침묵은 또 하나의 직무유기다

국회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심주섭씨.2026.1.9(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2026년 1월 8일 오전 8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심주섭씨가 시위에 나섰다. “대기업은 완공, 중소시행사는 파산”위험은 전가됫고, 이익은 독점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 피해자는 전) 시행사 유진종합건설 대표 심주섭 씨다.

심 씨는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27년간 총 158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했으나,계약 불이행 책임의 일방적 전가, 불공정 정산 구조가 반복되며 단 10원도 회수하지 못한 채 시행사는 파산에 이르렀다. 반면, 현대건설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사업을 그대로 인수해 건물을 완공했고, 실질적 손실이나 법적 책임 없이 수천억 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 씨는 이 구조를 두고 “중소시행사를 약탈하고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화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계약과 문서 위조 등의 행위가 이었다는 사실까지 폭로되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공동명의 토지를 토지매매계약서 위조 의혹을 통해 단독명의로 전환하고, 건축면적 11만7천 평 중 단 4,350평만 사업승인·세무신고한 정황, 그리고 무려 11만2천 평을 축소 신고했다는 사상 초유의 조세포탈 의혹, 여기에 더해 시행사 단독명의 도로점용허가증이 대기업 명의로 불법 변경된 행정 처리까지, 이 모든 중대 의혹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는 국회·감사원·검찰은 이제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 공권력이 특정 지배구조 앞에서 작동을 멈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도로점용허가 명의 불법 변경 의혹

“행정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사안의 중대 분기점은 도로점용허가 명의 변경이다. 시행사 단독명의로 발급된 허가증이 법적 근거 없이 현대건설 명의로 변경됐고, 이를 승인한 서울국토관리청은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전) 시행사 유진종합건설은 서울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명의변경 무효 확인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직권남용·행정특혜·직무유기 여부가 함께 검증돼야 할 중대 사안이다.“조세 정의도, 사법 정의도 실종됐다” 국세청·검찰은 왜 침묵하는가? 건축면적 11만7천 평 중 4,350평만 신고했다는 의혹은 단순 실수나 해석의 차원이 아니다. 이는 조세 질서 붕괴, 국고 손실 의혹, 대규모 탈세 가능성 으로 직결되는 중대 범죄 혐의다.

●사법 정의와 세법 정의는 어디에?

 국세청의 전면 세무조사, 검찰의 강제수사, 감사원의 직권감사 그 어떤 것도 가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심 씨는 분노했다.“약 4천억 원의 이익을 본 쪽은 아무 제재도 없고, 원금 158억을 투자한 사람은 단 10원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것이 정의라면, 법은 누구 편인가. ”국회는 말하라 정부는 귀를 기울이라! “외면은 방조이자 공범이다” 이번 사안은 단일 사건이 아니다. 대기업–중소업체 간 구조적 갑을 문제, 행정기관의 불법 명의변경 의혹, 조세 정의 붕괴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공적 범죄 의혹이 중첩된 사건이다.

그럼에도 국정감사, 청문회, 상임위 조사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심주섭씨는 단언했다. “이 정도 사안에 국회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무능이 아니라 방조다.” “국가기관이 침묵하면, 시민은 거리로 튀어나온다”

그는 외쳤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건설사가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데 국가기관이 침묵한다면 국민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 “목숨이 살아 있는 한끝까지 진실을 알릴 것이다.” 이제는  답해야 한다.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다. 국가 시스템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버리는지를 묻는 시험대다. 국회는 즉각 청문회·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감사원은 서울국토관리청에 대한 직권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찰은 토지 위조·조세포탈·업무상 배임·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법치는 무너지고, 국가는 신뢰를 잃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은 완공하고, 중소시행사는 파산한다”는 현실 앞에서 국민은 묻고 있다.

국회·감사원·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대기업은 완공, 중소업체는 파산'이라는 극명한 대비는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