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유승국 기자]=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 비법정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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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사업도 올해 166개, 내년 30개 안팎으로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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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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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먼저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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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원들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축소, 학교 업무에 있어서 교장·교감의 권한 확대 등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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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번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들 중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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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먼저, 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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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공포·시행으로 교원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르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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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검토한다.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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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위원회가 정비되면 위원 위촉, 위원회 운영 등 학교 구성원의 행정업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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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지원 강화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성 외부 공문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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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올해 166개, 내년 30개 안팎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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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연구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은 최소화하고, 사업 신청·결과 보고·집행 정산 과정을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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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업추진 방식을 기존 교육부 주도형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정책메뉴판 형식으로 변경해 시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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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은 축소하고, 그 대신 학교운영비를 확대해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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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표준적인 학교운영비 지원 모형’을 마련·안내하고, 재정 분석 및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의 목적사업 통·폐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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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전담기구 운영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인력 재배치 등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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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K)-에듀파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내년부터는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는 학교의 문서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고 공문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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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기회에 학교 현장이 변화할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해 교권 추진 과제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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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일보[유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