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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소방관 출장비 5400만원 미지급…소방청 "이달 중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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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0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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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지급 출장비 5434만원…전년대비 9배 증가
소방청 "예산편성 후 지급기준 인상…이달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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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소방청장이 지난달 1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열린 '119 리본 클럽'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09.15.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 소방청이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5400만원 상당의 출장비와 관련해 "10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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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5일 소방청 소속 공무원들이 올해 5400만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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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장비 미지급액은 1872건으로 총 5434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333건 621만원에 비해 9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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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의 출장비 미지급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는 연말에 미지급 건이 집중 발생한 반면, 올해는 연초인 3월부터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무원 출장비가 오르면서 소방청의 관련 예산이 부족해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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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식비와 숙박비 등 공무원 출장비를 17년 만에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일비와 식비는 하루 기준 기존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5000원씩 올랐다. 숙박비는 1박당 상한액이 서울은 7만원에서 10만원(43%), 광역시는 6만원에서 8만원(33%),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에서 7만원(40%)으로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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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 소방청의 출장비 관련 예산은 14억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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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사실확인 결과 미지급액 5400만원은 현장 출동 직원이 아닌 본청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것"이라며 "2023년 예산 편성 후 출장비 지급 기준이 25% 인상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각종 행사와 업무 출장 등 출장 건수와 지급액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결과 일시 미지급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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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소방청은 예산 전용 등을 통해 미지급된 출장비를 이달 중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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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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