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여의도서 1500명 규모 결의대회

"유보통합, 국·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

교사 자격·근무 여건 등 처우 성토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유·초등 교사들이 21일 오후 2시께 국회 앞에서 열린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전국교사 결의대회'에 참여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0.21.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 통합), 늘봄학교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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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전문가이자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진행되는 유보통합·늘봄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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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여명의 유·초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서비스 등의 일원화하는 것이고, 늘봄교실은 초등학교에서 최대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 등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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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유아교육은 사라진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유보통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학교를 돌봄 기관으로 만드는 일방적인 늘봄학교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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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정부는 유보통합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면서 어린이집 지원도, 유보통합추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에서 떼어서 하겠다고 한다"며 "보육 살리려다 유아교육과 초중등 교육이 폭망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공간확보도, 프로그램도, 학생 안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며 "전면 확대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늘봄학교를 전면 재검토하고 돌봄은 지자체를 비롯한 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것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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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자격과 근무 여건 등 처우 문제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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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서 서울청림유치원 교사는 "최근 '국공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화 시켜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는 교육을 위해 시간·노력·전문성을 인정받은 모든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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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원 자격증의 남발은 고스란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이로 인한 피해는 교육의 대상인 영·유아 그리고 학생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보통합이 국공립 유치원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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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인천동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는 "유보통합의 주된 내용은 무상교육이다. 교육료와 보육료의 지원 확대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사립으로 유도해 공립유치원을 축소할 것"이라며 "이렇게 학부모의 선택권이 사립으로 쏠리면 공립유치원은 더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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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졸속 추진되는 유보통합·늘봄정책 폐기 ▲학교의 보육 기관화 중단 ▲교육의 전문성을 해치는 늘봄 특별법, 정부조직법 반대 ▲공립유치원 확대 및 만 5세 의무교육 실시 ▲만0~2세 영아 기관 및 만3~5세 유아학교 설립 ▲늘봄 시범운영 전면 중단 ▲늘봄 비교과 교사 선발 배치 계획 전면 철회 ▲의무교육 유아특수를 위한 특수학급 확보 ▲특별 양성체제 반대 등 9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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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