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권봉길 기자]=정부는 최근 고용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여성 고용률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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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를 열어 9월 고용동향과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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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자리 전담반부터 월별 고용동향 논의에 더해 ‘고용 현안 및 이슈’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고용시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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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 TF 회의 모습.(사진=저작권자(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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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률(63.2%), 실업률(2.3%)이 각각 9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0만 9000명 증가하고 전월비로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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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건복지업·숙박음식업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건설업 취업자수도 반등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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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중심 증가, 임시·일용직 감소세 지속 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한편, 남성 취업자수도 3개월 만에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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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수는 8만 9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46.5%로 9월 기준 역대 2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청년 고용 여건은 인구감소 효과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월 20대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9만 1000명 감소했으나, 20대 인구감소 효과는 9만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인구효과 제외 때는 취업자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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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고용호조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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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DI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에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요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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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가 감소(증가)하는 연령대의 취업자수 증감은 고용여건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긍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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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구요인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가 취업자수보다 고용여건 변화를 더욱 정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여성 고용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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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 고용을 보면 미혼여성 고용률 증가와 함께 기혼 및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도 예전과 달리 증가하면서 고용 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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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여성 고용률 증가로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에 하락 후 다시 반등하는 소위 M 커브현상도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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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성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여성 고용률 증가가 앞으로도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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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현행 ‘3+3 특례’를 ‘6+6 특례’로 확대해 육아휴직급여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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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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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컨설팅·교육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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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업상담·교육훈련·인턴십 등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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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제1·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이어 인력난을 호소하는 각 지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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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6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감 있는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반영했으며,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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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