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선고기일을 연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 의원에게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실이 제보를 바탕으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는 경찰청에 하달돼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등과 공모해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 유례없는 관권선거"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 전 비서관에게는 1년6개월,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1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4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1년을 구형했다.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