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청주상당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법질서 확립과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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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1-30 13:10본문

신동언 기자 =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부서 과장급 위원, 법조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경미한 범죄에 대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70대 노인이 야산에서 밤을 줍다가 검거된 사건 등 3건의 사건을 선정해 형사입건 사항 중 3건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했다./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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