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인천 남동구갑 국민의힘 정승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의 가상 자산 과세 유예 추가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기존 과세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정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기준 없는 과세는 죄악"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규제와 과세 문제에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정 예비후보는 또한 현재 코인 과세의 문제점을 3가지로 지적했다.

첫째로, 기존 금투세와 달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점을 언급했다. 비교대상인 주식에서 발생한 이득은 양도소득세에 해당돼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연도별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손실간 불합리한 과세 구조가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셋째로, 공제 한도가 너무 낮아 현 시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승환 예비후보는 기준 없는 현행 과세 시행을 2년 유예 추진하는 국민의힘 결정을 지지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자자보호 기준을 만드는데 함께하겠다 밝혔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