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세우는 반려동물 보건소가  빠르게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김포시 반려동물보건소도 운양역 환승센터 내에 개소 예정이다. 

공공동물병원은 지난 22년 전남 담양군에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가 설립됐다. 담양군은 개소식 당시 "유기동물 진료, 질병 예방 관리, 미용 및 중성화수술, 입양 상담, 내장형 칩 동물등록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독거노인 소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도 하고, 지자체가 직접 공공동물병원을 세워 운영하는 건 처음이라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담양군에 이어 지난해 8월엔 전남 순천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9월엔 경기 성남시 시립동물병원이 문을 열었다. 그중 성남 시립동물병원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포시는 이미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20% 미만인 경우 가구당 한 마리, 마리당 최대 20만원의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 지원의 경우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적인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보건소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포 반려동물보건소는 세금이 투입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당시부터 유기동물이 아닌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만 진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성남 시립동물병원에서 65세 이상 보호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진료비 혜택을 제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립동물병원에선 인근 동물병원 평균가의 50~70%까지 진료비를 감면해주는데, 65세 이상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저소득 독거노인이 아닌 65세 이상 일반 시민이 기르는 반려동물에게까지 세금을 투입해 혜택을 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었다. 

현재는 경기 김포시, 화성시, 파주시도 반려동물 보건소 등 다양한 이름으로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처음 담양군에 공공진료소가 생겼을 땐 별다른 비판이 없었다. 

담양군 전체에 동물병원이 6개뿐이었고, 그중 4개는 농장동물만 진료하는 병원이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병원이 거의 없다 보니 "지자체가 반려동물 진료를 위한 병원을 만드는 게 타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김포 반려동물보건소는 세금이 투입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당시부터 유기동물이 아닌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만 진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중복 지원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일반 시민의 반려동물도 진료하기 때문이다.

이미 성남 시립동물병원에서 65세 이상 보호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진료비 혜택을 제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 기준 성남시엔 119개의 동물병원이 있다. 대부분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병원인데, 세금으로 공공동물병원을 세워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에서 "반려동물을 진료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엔 지자체가 설립한 동물병원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동물병원이 많은 지역의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공공동물병원을 만들고 있다./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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