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줄고 자기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관식 기자 = 옥탑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줄고 자기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도권 중심으로는 여전히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속 추진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50.9%로 2017년의 47.9%보다 3%포인트 올랐다.

신혼부부 중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점유율) 역시 1년간 44.7%에서 48%로 상승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약 절반은 결혼 후 5년 내 자기 집을 사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신혼부부 가구의 월세(32.2→31.7%) 비중은 감소했다.

​청년 가구의 주택은 대부분 임차(75.9%) 형태였으며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RIR(Rent Income Ratio)은 20.1%로 일반 가구 15.5%와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 RIR는 집을 빌린 임차 가구의 월 소득에서 월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청년 가구 RIR가 1년 사이 22.2%에서 20.8%로 줄었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 가구 및 지하·반지하·옥탑에 사는 청년 가구의 비율도 같은 기간 10.5%에서 9.4%로, 3.1%에서 2.4%로 각각 낮아지는 등 주거수준이 개선됐다.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보유율)은 61.1%로 2017년과 같았다. 수도권(54.2%), 광역시 등(63.1%), 도지역(70.3%)에서 모두 변화가 없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점유율)도 2017년과 동일했다. 이는 2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이다.

1년 사이 수도권(49.7→49.9%)과 도 지역(68.1→68.3%)의 자가점유율은 다소 올랐으나 광역시 등의 경우 60.3%에서 60.2%로 떨어졌다.

점유형태는 ‘자가’ 57.7%, ‘보증금 있는 월세’ 19.8%, ‘전세’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 급증하다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14년 이후 5~6% 수준으로 2018년 5.7%로 전년도 5.9%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도 31.7㎡로 2017년의 31.2㎡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은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전국의 2018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를 뜻하는 PIR(Price Income Ratio)은 2017년의 5.6배 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수도권의 PIR는 6.9배로 광역시 등(5.6배), 도 지역(3.6배)에 비해 높았으며 2017년 6.7배보다도 상승했다. 신혼 자가가구의 PIR도 5.3으로 2017년의 5.2보다 높아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기간이 작년 6~12월인 점을 감안하면 9.13 대책 등에 따른 수도권 집값 안정효과는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신혼부부 가구의 비율은 1년 동안 78.3%에서 82.7%로 상승했다.

신혼부부 가구는 가장 시급한 주거 지원책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6.2%)’, ‘전세자금 대출지원(23.8%)’ 등을 꼽았다.

청년 가구의 주거 지원 요구도 전세자금 대출지원(32.2%),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4.3%), 월세보조금 지원(16.4%) 등에 집중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6년부터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를 2년 단위로 실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2017년는 조사부터 조사 표본을 2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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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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