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병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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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사의 기업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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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초 IB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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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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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태 조사와 관련해 "(업계에) 들어보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며 "데이터베이스와 차이 나는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해볼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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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간담회에서 "초대형 IB·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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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또 해외주식 직접 투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해외주식 직접 거래대금(매수+매도)이 작년 한 해 3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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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금리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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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증권사들은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IB 업무 범위 확대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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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 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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