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김재구 기자]=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오늘 4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형벌 부담까지 덜어주겠다는 TF의 강한 의지 아래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권칠승 TF 단장(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권칠승 단장은 인사말에서 “기업 경영을 불합리하게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조항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방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권 단장은 “오늘 간담회는 배임죄와 같은 큰 이슈뿐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는 중소기업의 실제적 어려움을 듣기 위해 개최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지나친 형벌 규정, 예외 없는 처벌 조항, 시대에 뒤떨어진 제재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부담을 솔직하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한국 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재광 이사장은 중소기업 경영에도 큰 의미를 갖는 배임죄 완화의 필요성을,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단순 행정착오 옥외광고물 벌금의 과태료 전환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 폐기물 처리 관련 과도한 처벌 완화, ▲ 환경범최 형사처벌체계 개선, ▲단순 행정착오 있는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처벌 완화, ▲폐기물 처리 관련 과도한 처벌 완화 등 총 8건의 현장 건의사항이 제출되었다. 

권 단장은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단순히 기업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밑거름”이라며, “TF 추진과제에 충실히 반영해, 민생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규정 개선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