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0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이하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국무총리(주재) 행안부․국방부․환경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과기부․통일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차관, 산림청장, 기재부‧복지부 실‧국장, 인천광역시장, 옹진군수 등 참석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발전계획(’11~’20년)을 수립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변경계획을 마련하여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하여 총리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올 2월부터「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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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실, 행안부, 해수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인천시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

​변경계획은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 5도」를 비전으로, ‘정주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사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하였는데,

핵심 추진 방향은 ①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우선 반영, ② 당초 약속한 국비 투자 약속 이행, ③ 효과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사업기간 5년 연장/국비 투자 약속 이행/사업 재조정】

① 사업기간을 5년 연장(’11~’25년)하여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국비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 국비기준으로 당초 4,599억 → 5,557억으로 958억 투자 확대하여, 금년말 62% 수준인 이행률이 5년 후에는 당초 계획대비 120% 수준으로 확대 예정

한편, 국제관광휴양단지(백령도에 출입국 시설, 컨벤션센터, 대형호텔, 골프장 등 휴양시설 건립)조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하였다.

​* 총 사업비 기준으로 당초 9,109억 → 7,585억으로 △1,524억 감액(계획대비 83%)되나, 중장기 과제인 백령공항 건설(총 사업비 1,700억원), 연평도항 건설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당초 계획한 총사업비 수준을 상회함

​【정주여건 지속 개선】

②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후 돌봄학교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병원선 신규 건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

* 거주 기간에 따라 매달 5～10만원을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 지속 지원

* 금년말까지 1,164동 개량 예정으로, 향후 5년간 465동 추가 개량 지원

* 의료시설이 열악한 서해 5도 지역을 순회하는 200톤급 병원선 신규 건조

【주민소득 증대】

③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어업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

​【SOC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④ 주민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고,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사업 등 대형 SOC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