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브리핑을 하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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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또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에 대한 입장도 이달 말까지 밝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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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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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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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6일 한일 간 정책 대화의 일환으로 일본 도쿄에서 3년 만에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그다음 회의는 서울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11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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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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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은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아울러 수출관리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략물자,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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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쌓였고 별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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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다”며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생각해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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