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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쾌남 기자 = 여당에서 납세자 모두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보편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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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계파로 분류되는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의 기여에 의존하는 지금의 조세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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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는 2018년 기준으로 38.9%다. 미국(30.7%), 캐나다(17.8%), 호주(15.8%)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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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한국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8.5%(2017년 기준)로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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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마찬가지다. 2018년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733개 대기업(전체 기업의 0.2%)이 낸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59.9%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의 0.9%인 연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집계하면 74.2%로 상승한다. 반면 전체 기업의 91.1%를 차지하는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이 내는 세금은 1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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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수 의존도가 높아진 건 수년간 이어져온 ‘부자 증세’ 때문이다. 2011년 35%였던 소득세 최고 세율은 지난해 42%로 올랐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46.2%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018년 24.2%(지방세 포함)에서 27.5%로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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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8%, 23.5%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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