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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마주 앉긴 했지만, 기업3법 놓고 평행선
與·재계, 50분 간담회, 소득없이 양측 입장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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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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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재계 측은 6일 ‘경제 3법’ 등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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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이었던 20분을 넘겨 약 50분간 진행됐다. 재계는 “기업들이 세계적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 나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면서 “경제가 정상화할 때까지 법안 처리를 미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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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표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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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부터 '기업 규제 3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려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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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업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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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경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지, 기업을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선 손 회장에게 “모두 발언만 보면 민주당이 혼나러 온 줄 알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경제 3법을 비판한 것에 대해 ‘뼈 있는 농담’을 건넨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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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의 기업 규제 3법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조차 기업 규제 3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규제 3법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독소를 품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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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노동법 개정을 경제 3법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경제 3법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과 재계를 누그러뜨리고, 일종의 퇴로를 마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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