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주 기자  =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사흘에 한 번꼴로 기업들의 경영 숨통을 옥죄는 '반기업법'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관련 입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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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21대 국회 개원 후 석 달간 발의된 부담법안은 284건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부담법안이 약 40% 증가한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사흘에 한 번씩 부담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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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데다, 여야 모두에서 입법에 찬성하고 있어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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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이날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 등을 함께 살펴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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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리포트에서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11개 신중 논의 과제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지원 및 투자 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서비스산업 발전,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4대 부문 27개 조속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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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의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은 감사 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이다. 분리 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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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회사 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해 해외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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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할 때 한해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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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 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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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중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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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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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이 밖에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한전·수은·산은·무보 등의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 지원을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계열사 보유주식 평가기준을 취득원가 대신 시가로 전환하는 '보험업법'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과 기업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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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 피해산업 지원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하면서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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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 저성장 고착화냐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며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법과 제도정비에 국회가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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