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국 국가채무 우려스러운 수준…재정 포퓰리즘이 더 큰 걱정"
우재준 미 드폴대 경제학과 교수...“선진국 비해 적다고?…연금·민간채무와 함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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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9-29 07:10본문
"3년뒤 채무비율 58% 너무 높아... 50~60%로 묶어야"
"방식 효율성 고민 않고 돈만 쓰자는 포플리즘이 문제"
"한은 기준금리 빠리 못올려...가계 부채 금융위기 더 나서야"
"연준, 인플레보단 금융불안정. 소득불균형 더 우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국가채무가 앞으로 3년 뒤엔 국내총생산(GDP)대비 58%까지 간다는데, 이 비율은 60%를 넘어선 안됩니다. 선진국보다 낮다고만 할 게 아니라, 더 가파르게 늘어난 민간부문 채무나 머지 않아 고갈될 국민연금기금 등 나중에 국가재정이 떠안을 수도 있는 문제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분명 지금 우리 재정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재준 드폴대 교수
우 교수는 “팬데믹 이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앞으론 부동산 거래가 줄고 경제 성장도 둔화하면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큰데 한 번 늘린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추산으로 2022년 말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5%이고 2024년이면 58%까지 간다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채무 비율이 30% 이하였다가 부동산발(發) 금융위기로 디폴트까지 갔던 아일랜드나 스페인을 들며 “현재 우리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 채무가 GDP대비 208%나 된다”며 “만약 외부 충격이 와 집값이 급락하고 부채가 부실해지면 정부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너무 빠른 고령화 탓에 2047년이면 국민연금도 적자로 돌아서는 만큼 이 역시 감안해야 하는데, 우리는 조세나 연금 개혁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우리는 긴축통화국도 아니고 선진국에 비해 자본시장 발전이나 깊이도 얕은 만큼 안정적 국가채무 비율을 50~60%로 봐야 하며,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위기 상황에 나랏돈을 써야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건지 고민하지도 않는 건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더 크게 걱정했다. 이어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재정 매파들의 진정성이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마는 현실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우 교수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재정 건전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독일과 스웨덴처럼 국가채무 비율 목표를 강하게 준수하는 사후적인 부채제동장치(Debt Brake)와 같은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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