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文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로 업무 지출액 4년새 평균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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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0-11 12:34본문
구자근 의원/의원실 제공
[국정일보 엄기철기자]문재인정부의 무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각 기관의 업무별 지출액이 4년새 평균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한전 등전력공기업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1만3063명 가운데 1만2228명이 자회사 전환 형식으로 고용됐고, 각 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총 94억3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기관의 자회사 전환전 4년간 업무별 평균 지출액은 약 5964억원 수준이었는데, 전환 후에는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매년 평균 약 759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3~4년 만에 관련 비용지출액이 27%나 증가한 것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홍보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환 후 81%나 관련 비용이 증가했고, 한국남부발전은 약 76%,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약 53% 증가했다.
업무별 지출규모로 비교했을 때, 한국남부발전과 같이 소방·시설관리 업무 관련 지출비용이 각각 154%, 111%나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 비용 증가에 대한 구자근 의원실의 해명 요청에 대해 한전을 비롯한 해당기관에서는 업무가 추가되거나 업무 영역이 넓어져 관련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 증가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자회사 임원도 전부 모회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1개 발전공기업은 총 14개의 서비스 관련 자회사를 운영중인데, 전현직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부 인사는 단 한명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인력파견 방식의 자회사 전환을 채택한 것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년만에 27%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한전 등전력공기업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1만3063명 가운데 1만2228명이 자회사 전환 형식으로 고용됐고, 각 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총 94억30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기관의 자회사 전환전 4년간 업무별 평균 지출액은 약 5964억원 수준이었는데, 전환 후에는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매년 평균 약 759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3~4년 만에 관련 비용지출액이 27%나 증가한 것이다. 한국중부발전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홍보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환 후 81%나 관련 비용이 증가했고, 한국남부발전은 약 76%,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약 53% 증가했다.
업무별 지출규모로 비교했을 때, 한국남부발전과 같이 소방·시설관리 업무 관련 지출비용이 각각 154%, 111%나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 비용 증가에 대한 구자근 의원실의 해명 요청에 대해 한전을 비롯한 해당기관에서는 업무가 추가되거나 업무 영역이 넓어져 관련 비용이 증가되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 증가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자회사 임원도 전부 모회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1개 발전공기업은 총 14개의 서비스 관련 자회사를 운영중인데, 전현직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부 인사는 단 한명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인력파견 방식의 자회사 전환을 채택한 것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년만에 27%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각 기관의 전환 전 평균 지출액과 전환 후 평균 지출액 현황<자료:구자근의원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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