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사진=국회의원실 제공)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지난 4년반 동안 은행들이 대출을 미끼로 예금 보험 펀드 등의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 의심거래가 89만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가 2017년 9조1157억원에서 2018년 9조5566억원, 2019년 10조4499억, 2020년 10조8007억원으로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4조957억원을 기록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만8345건에서 2018년 18만9858건, 2019년 17만2586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2020년 23만1719건으로 1년새 34.26% 다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8만4070건이 꺾기 사례로 파악된다.


내달 발표되는 금융위의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되는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년 6개월간 은행권의 꺾기 의심거래는 88만7578건에 이르며 금액으로 따지면 44조18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를 피해 대출계약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30~60일) 사이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의심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윤관석 의원실 측 설명이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16조6252억원으로 37.8%, 건수 기준 26만8085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이 금액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5조4988억원, 13만2753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9788억원에서 2020년 1조5352억원으로 4년간 56.8% 증가했다.

NH농협은행이 국민은행의 뒤를 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4조5445억원, 3만9549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이어 우리은행(4조136억원, 8만3700건), 신한은행 (3조2811억원, 9만4067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하나은행이 5대 시중은행 중 제일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년 반 동안 2조9940억원, 13만2287건 규모의 꺾기 의심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증가세는 다른 시중은행보다 앞섰다. 2017년 2만808건에서 2020년 5만273건으로 141.6% 증가했고, 금액은 같은 기간 5446억원에서 9091억원으로 66.9%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면서"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엄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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