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진기자 = 정부가 전국의 직영·알뜰주유소에 유류세 20% 인하분을 반영해 효과가 즉시 나타나도록 적극 대응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 시행과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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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 20%를 인하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차관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20% 인하의 효과가 판매단계에서 최대한 즉시 나타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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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국 주유소의 17.5%를 차지하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인하분 즉시 반영은 주변 주유소에 영향을 미쳐 유류세 인하효과가 2주 뒤에 나타났던 2018년 사례에 비해 이번에는 보다 신속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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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영주유소는 석유유통협회, 주유소 협회의 회원사 독려 등을 통해 자발적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며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비교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10월 한 달 간 1500만명이 참여해 오는 15일부터 10월분 캐시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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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1500만명이 참여 중인 카드 캐시백은 10월 한 달 간 총 3800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며 “10월 카드사용액이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하는 등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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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캐시백 한도는 개인당 월 최대 10만원씩 두 달 간 총 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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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3800억원 내외 규모의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다음주 월요일(15일)부터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께 지급될 예정”이라며 “참여 신청을 한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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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3분기 벤처투자 실적 현황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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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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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올 초부터 3분기까지의 벤처투자 실적은 5조 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조원 벽을 돌파했다”며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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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손화진기자 pp3269@hanmail.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