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정일보 엄기철기자]NH농협은행 동광양지점의 안모 계장은 지난 6월 한 50대 고객이 아들에게 줄 돈이라며 15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소비자보호업무 매뉴얼을 떠올렸다. 금융사기예방진단표를 먼저 작성한 안 계장은 상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현금 사용처를 다시 물어봤다. 고객은 빨리 현금인출을 해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금융사기임을 직감한 안 계장 등 은행 직원들은 고객과 대화 과정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한 뒤 지급을 보류하고 파출소에 신고했다.

금융당국과 은행의 피해 예방 활동 강화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악용되는 은행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이 약 2년 사이 1/3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대면으로 쉽고 간편하게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여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8개 주요 은행의 사기이용계좌(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기준)는 모두 1만4687건으로 지난 2019년 말(4만2669건)과 견줘 65% 가량 줄었다. 2019년 말 각각 1만2678건, 9268건에 달했던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지난 9월 말 기준 1874건, 1915건으로 급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8393건에서 2700건으로, 기업은행은 4060건에서 2642건으로 감소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2019년 각각 4060건, 3328건이던 대포통장 좌수를 2188개와 1594개로 대폭 줄였다. 대포통장 점유비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은행이 11.7%로 가장 높고 기업은행이 11.5%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9.5%, 신한은행 8.3%, 국민은행 8.1%, 농협은행 6.9% 순이다.

은행 대포통장 수가 크게 줄어든 건 검경 등 수사당국의 강력한 대처와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예방 노력 활동 강화, 국민들의 대처 능력 향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은행들은 특히 대포통장 발생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 확대와 대고객·영업점 직원 대상 보이스피싱 교육·홍보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도 이전보다 훨씬 고도화했다. 최근 계좌 이체 대신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선 영업점의 피해 예방 사례도 늘고 있다.

은행권에서 대포통장 좌수와 점유비가 가장 낮은 농협은행의 경우 올 들어 영업점 창구의 피해 예방 실적 건수는 474건으로 약 100억 원 규모의 금융 사기를 방지했다. 농협 관계자는 "금융사기 사례와 예방 관련 교육 지도를 강화하고 영업점 KPI(핵심성과지표)에 피해 예방 실적을 확대 적용했다"며 "대포통장 발생 예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건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인터넷은행 계좌수는 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 대포통장은 2019년 말 1363건에서 지난해 말 1297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 9월 말 기준 1774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케이뱅크 역시 대포통장 계좌수가 지난 4월 말 81건에서 9월 말 236건으로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최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봐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희비가 또렷이 갈린다. 시중은행의 사기이용계좌는 2017년 2만2428건에서 지난해 1만7063건으로 23.9%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은행의 사기이용계좌는 같은 기간 355건에서 지난해 3128건으로 8.8배 급증했다. 2017년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비대면 금융이 확산하면서 손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으나 보안 및 시스템 구축, 피해 예방 활동이 뒤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