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권봉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행적 지원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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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1조 737억 원 대비 1.3%(1477억) 증가한 11조 2214억 원에 그쳤으나,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와 무역·통상 분야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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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분야 예산은 5조 1432억 원으로 올해보다 10.3% 줄어들었고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각각 4조 7969억 원, 1조 1114억 원으로 올해보다 10.3%, 38.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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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예산을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올해 1조 9388억 원보다 2215억 원 늘어난 2조 1603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2023. 8. 16.(사진=저작권자(c) 국정뉴스 브리핑,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 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2023년 1조 3267억원에서 2024년 1조 3476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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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산업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적극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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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23년 대비 약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이 지방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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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등 에너지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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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85만 7000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확대되고, 여름·겨울철 지원비도 기존의 연간 34만 7000원에서 36만 7000원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은 올해 1909억 원에서 2024년 6856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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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낡은 냉·난방기를 바꿔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규모도 지원 기기를 기준으로 올해 1만 9000대에서 내년 약 4만 5000대로 늘어나 관련 예산은 215.4% 증가한 1634억원으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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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된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00억 원이 새로 편성됐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8억 원에서 2024년 333억 원으로 760%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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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수주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9.3% 증가한 84억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수출보증보험 지원 예산 250억 원도 신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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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 원으로 올해보다 28.4%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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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 방산 등 대형프로젝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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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의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예산이 6.1% 증액됐고,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도 426억원으로 15%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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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액도 올해의 500억원에서 2024년 950억원으로 늘었다.또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양자협력 및 ODA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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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EU와의 통상 현안 대응 지원을 위해 양자산업협력지원사업 내에 한-EU통상현안대응기반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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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ODA 등 ODA 사업(6개 사업) 전체 규모도 2023년 706억 원에서 2024년 979억 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