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주 기자 =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약 2.3만호 중 1.16만호
(1.29 방안) 약 6만호 중 2.2만호(도심 유휴부지 1.7만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0.5만호)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제 가능(｢국가재정법｣ 제38조,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 총 26개 사업 중 3개(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 시 의결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2만 호 규모이며, 이 중 1.3천 호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천 호를 합하여 총 2.9천 호를 ’27년 착공할 계획이다.

-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16만호를 포함하여, 총 3.4만 호를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 사례 및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사례1) 강서 군부지(918호)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4.7일)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27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례2)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호)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부지에 공공주택과 스마트워크센터 등 업무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28년 착공할 예정이다.

(사례3) 중계1(1,370호) 사업은 중계역 인근 노후 공공임대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확대(기존 882호)한다. 중형 평형 및 커뮤니티 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28년 착공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