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정부가 OECD 회의에서 외환시장 개방 확대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내걸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규제 정비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한국 금융시장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재정경제부는 20~21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해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ATFC는 자본이동 자유화와 금융시장 접근성을 점검하는 OECD 투자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다. 이번 회의는 각국이 시장 개방 수준과 제도 정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무대가 됐다.

정부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성과를 집중 설명했다. 외국계 은행 자회사에 대한 외환 선물 포지션 한도를 75%에서 200%로 확대하고, 외환대출 규제를 합리화해 투자 진입 장벽을 낮췄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선 통합 외국계좌 허용과 외환안정 부담금 한시 유예 등으로 투자 편의를 높였다.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시장 선진화 전략이다.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시장 24시간 체제,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개선,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시장 환경을 구축해 해외 자금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의 일관성을 높여 한국 시장의 구조적 매력을 키우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안정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공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금융시장 접근성과 제도 신뢰도를 높여 투자 기반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외환시장 개방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따로 가는 과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하나의 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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