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유인옥 기자]=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안 편성 전망치보다 59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급감한 탓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올해 책정 예산 대비 쓰이지 않은 금액인 불용예산 등을 동원해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 5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부족한 34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국정뉴스)

국세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

​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 영업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24조 원)가 대폭 줄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14조8000억 원)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줄어든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

최근의 세수 오차 발생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경우 20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예상보다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

올해는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일본이 다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이다.

​

정부는 경기, 법인이익 및 자산 관련 세수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

우선, 국내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추계 방법·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또,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세수 추계 관련 국내 최고 전문기관 중 하나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우선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 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 원 내외) 등을 활용해 대응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2021년 3조 7000억 원, 2022년 7조 9000억 원)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 원 내외)의 경우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러한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정부는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자체 재원보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수출·투자·소비 등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국정일보[유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