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주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자동차세 정기분부과시기가 6월 도래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 8천300여 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왔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1월 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 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매년 상 ‧ 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국가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빠짐없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지난 5월 22일(수)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 감면 신청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였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 이륜차이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세무부서)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는 없다.

미처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분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❷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한다.

금융위,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❸ 정부 주도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 및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한편, 이러한 부처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