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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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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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되어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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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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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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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설 명절대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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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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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1.9)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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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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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이 맞물리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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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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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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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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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되어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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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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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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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설 명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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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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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월말 설 명절이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이자 지난 한 해 수고하신 국민들께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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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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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1.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성수품 수요와 기저효과 등으로 연초 물가 상방 압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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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성수품을 26.5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을 역대 최대인 900억원을 투입해 50%까지 할인해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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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생 부담을 적극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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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9조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하고, 각종 민생사업을 설 전에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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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79만명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하고, 근로장려금, 체불임금 대지급금 등도 설 전에 조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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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최근 위축 우려가 있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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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휴식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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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각종 문화시설도 무료 개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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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동안 국민의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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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부문별 안전관리 상세 방안을 담은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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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및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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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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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하여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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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모두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중앙재정 67.0%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0%)를 설정하여 상반기에 358조원(전년대비 +7조원 이상)을 집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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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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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상반기에 37.6조원, 2.8조원을 각각 집행하여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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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민생 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 마무리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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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류 10종 추가 할당관세 적용,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1세대 1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등

이어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안건과 관련하여 해수부 차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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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차관 모두발언)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