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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정일보 문이주 기자]
리모델링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지정. 장기복무군인 실거주 의무 예외 인정 확대, 주택조합 조합원간 혼인 시 자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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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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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을 추가하며, 

 

ㅇ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와 주택조합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별표 4)

 

ㅇ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

 

ㅇ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을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ㅇ 이번 동의율 완화를 통해 주민 동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리모델링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제79조)

 

ㅇ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하여 총 3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ㅇ 그간 협회 등으로부터 검토 지연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전문기관 추가지정 요청이 있었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 검토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추가 지정될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조직개편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업무 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❸ 장기 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 확대(제60조의2)

 

ㅇ 현재 거주의무자인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이전 지역에 대한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동일한 요건의 군인이더라도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의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 거주의무는 유지되나, 예외 인정받은 기간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

 

- 앞으로는 청약받은 방법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동일하게 이전 지역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여 군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였다.

 

❹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시 자격요건 특례(제21조)

 

ㅇ 조합원은 입주하기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는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려는 경우에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결혼 패널티가 존재했다.

 

✔(세대주) 1명은 세대주 지위 상실 ⇒ 입주까지 분리세대 유지 必

 

✔(주택수) 주택수(1주택) 초과* ⇒ 혼인 전 1명은 조합원 자격 포기 必

 

* 조합원(1주택자)+조합원(무주택자)= 2주택(1주택+배우자 조합주택 입주권)

 

✔(중복금지) 혼인과 동시에 중복가입 ⇒ 혼인 전 1명은 조합원 자격 포기 必

 

 

- 이에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은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혼인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완화 규정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또한,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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