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8월 5일, 8월 19일, 8월 31일) 개최하여 1,798건을 심의하고, 총 6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93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7,80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