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이사장, 향응 수수 의혹으로 직무정지…4개월간 급여 5,164만 원 지급

 차광명 직무대행, 임기 만료에도 인사권 행사…후임 인선 중단·표적감사·보복성 인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해철·김태선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10.27.(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해철·김태선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임기 만료 이후에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차광명 경영기획이사(이사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임상준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인사로, 차관 재직 당시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직무정지 상태지만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이후인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총 5,164만 4천 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매월 1,291만 1천 원으로,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고액의 급여가 지급된 것이다.

차광명 경영기획이사의 후임 인선 지연과 인사권 행사도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와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인 차 이사는 2023년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로 임명됐으며, 1년 연장된 임기가 지난 7월 31일 만료됐음에도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차 이사의 후임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구성됐으나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비상임이사 5명은 차 이사의 지시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반면 차 이사는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인사권 전횡을 지적하는 의원 질의에도 반발했다.

공단은 상임이사 임명 권한에 관한 법적 논란을 이유로 후임 인선을 지연하고 있지만, 지난 8월 법률검토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에도 추가 법률자문이 이어지는 사이 후임 인선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의원들은 인선 중단 경위와 국정감사 답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이사가 관여한 직원 감사와 인사·징계의 적절성도 논란이다. 직무정지된 임 이사장의 거취와 공단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내부 문건을 둘러싸고 지난 6월 특정 간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으며, 감사 종료 직후인 7월 1일 포항 전보, 2일 중징계 요구, 3일 직위해제 발령이 잇따랐다. 이후 징계 요구는 경징계로 변경됐지만, 같은 문건을 작성·전달한 다른 직원은 처분받지 않아 표적감사와 보복성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12월 31일 지역 환경본부장 4명을 새로 임명할 계획이다. 해당 직위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2년의 임기가 부여되는 주요 간부직이다. 의원들은 차 이사 자신의 후임 인선은 지연되는 반면 주요 간부 인사는 추진되고 있다며,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와 후임 인선 지연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 의원은 임상준 이사장의 비리 의혹과 직무정지 중 급여 지급, 차광명 이사의 인사 전횡 및 국정감사 답변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두 사람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인사·징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전반의 문제를 규명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 서해구을 이용우 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자리 보전과 권한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이사장 직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우 의원은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며 “임상준 이사장은 더 이상 국민 세금을 축내며 자리를 지키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차광명 직무대행의 후임 인선 지연과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