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 68조 원 규모… 2025년 청소년 도박 행위자 7천 명 이상 적발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해도 유사 사이트 재생산… 대포통장·자금세탁·보이스피싱까지 연결

김우영 “AI 기반 자동 탐지·추적 시스템 도입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배경훈 부총리 “문제의식 충분히 공감… 대응방안 검토·수립하고 의원실과 상의하겠다”

질의하는 김우영 국회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연간 68조 원에 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개별 사이트 차단에 머물러 있는 정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의원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배경훈 부총리를 상대로 “2000년대 중반 '바다이야기' 불법 사행성 게임 논란 당시 약 20조 원 규모의 시장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2025년 기준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은 약 68조 원에 달한다”며 불법도박 산업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약 95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온라인 불법도박이 약 68조 2천억 원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불법도박 유입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 5,196명 가운데 20대가 25.3%, 10대가 7.0%를 차지했으며, 청소년 도박 행위자도 7,153명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하나의 불법도박 운영조직이 수만 개의 사이트를 가지치기처럼 만들어낸다”며 “게임 솔루션과 API를 공급받아 유사 사이트를 계속 생성하고, 총판과 모집책이 카카오톡·텔레그램·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또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또래가 또래에게 도박을 확산시키고, 모집 수당까지 나눠주며 새로운 모집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불법도박이 단순한 사행행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돈은 대포통장을 거쳐 전문 자금세탁 조직에 의해 세탁되고 정산·배분된다”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약 260억 원을 자금세탁한 조직원 등 62명이 검거됐다. 불법도박이 청소년 유인과 불법 자금 유통을 넘어 다른 범죄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개별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심의와 접속차단에 집중돼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도박 정보에 대한 심의는 2022년 5만 3,183건, 2023년 5만 5,623건, 2024년 8만 5,516건, 2025년 5만 3,569건에 달했다. 

2026년에도 9월까지 3만 5,335건이 심의됐다. 그럼에도 방미심위는 동일 운영자의 사이트 반복 재개설 여부나 해외 게임 공급망에 대한 별도의 분석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방미심위가 주로 접속차단 업무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사이트를 재생산하는 구조 자체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해외의 선제적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영국 도박위원회는 구글 검색 API를 활용해 불법도박 의심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웹 트래픽 분석 도구인 Similarweb 등을 통해 사이트별 방문 규모와 이용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수집한 정보를 시각화해 단속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며 “영국은 불법도박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단속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개별 사이트를 차단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불법도박의 공급망과 운영조직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로서 범부처 정책을 조정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도박 대응 역시 특정 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은 방미심위가, 범죄조직 수사는 경찰이, 불법 자금 흐름은 금융당국이 담당하는 등 대응체계가 분산돼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불법도박이 더 이상 개별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범죄 생태계로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학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과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의 반복적인 사이트 재개설과 청소년 유입, 대포통장 및 자금세탁 조직의 연결고리를 함께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기술적 대응을 주도하고, 부총리 차원에서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한 뒤 의원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불법도박 대응이 단순한 접속차단 건수 늘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범죄를 재생산하는 구조 자체를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배경훈 부총리의 후속 조치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