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년 3년간 증원 요청 인원 9명… 승인 인원 전무

원전 등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지적 104건…원전 지적 69건 중 44건 보안조치 미흡

2027년 4월부터 설계·건설 인허가 단계까지 사이버보안 규제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원전 사이버보안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최근 4년간 약 19% 감소한 가운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 명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사이버보안 규제대상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NAC의 사이버보안 규제인력 정원은 2022년 16명에서 2026년 13명으로 18.8% 감소했다. 특히 2025년에는 정원 14명 중 2명이 결원으로, 현원은 12명에 그쳤다.

인력 확충 요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KINAC은 2023년 2명, 2024년 2명, 2025년 5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승인 인원은 모두 0명이었다. 2026년에도 3명 증원을 요청해 1명만 승인됐으며, 해당 인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대응 전담부서에 투입됐다.

반면 사이버보안 규제업무는 확대되고 있다. 2027년 4월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원자력사업자뿐 아니라 표준설계인가·건설허가 신청자까지 사이버보안 규제대상이 확대된다. KINAC 역시 설계·건설단계의 사이버보안 심사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산정한 상태다.

사이버보안 점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확인되고 있다. 2019년부터 2026년 자료 제출 시점까지 원전 등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정기검사 지적사항은 총 104건이었다. 이 가운데 원전 5개 본부에서 확인된 69건 중 44건(63.8%)이‘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조치 미흡’유형으로 분류됐다. 원전 지적사항 69건 중 60건은 종결됐으며, 나머지 9건은 시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조치 중이다.

현재 KINAC의 사이버보안 인력 13명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심사·훈련평가뿐 아니라 사이버보안 정책·기술연구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확대되는 규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의원은 “원전 사이버보안은 국가 핵심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분야”라며 “사이버 위협은 고도화되고 규제대상은 확대되는데, 정작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3년 연속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도 단 한 명도 승인받지 못했다는 것은 규제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확보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내년 규제대상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인력 충원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이버보안 검사와 검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