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과기정통부 각각 120억 원 투입…시민 얼굴·생체신호로 긴장도 분석

김우영 “중국의 전체주의적 감시체계와 무엇이 다른가…사업 지시·선정 과정 밝혀야”

김우영 국회의원 질의 하고 있다.(의원실 제공)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24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기반 생체감시 기술 개발사업이 두 차례 특별조사 끝에 취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업 추진을 지시한 책임자와 연구과제 선정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 재임 당시 추진된 AI 기반 경비안전 기술 개발사업을 거론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체정보와 심리 상태를 감시·통제하는 기술 개발에 예산을 투입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120억 원씩 총 2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원거리 영상에서 사람의 생체신호를 추출하고 군중의 행동과 긴장도 등을 분석하는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AI 기반 주민 감시체계와 철도 노동자의 뇌파·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노동 감시 사례를 제시하며, AI 기술이 국가의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에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생체신호 분석 기술 개발사업을 거론하며 “중국의 철도 노동자에 대한 감시체계하고 뭐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또한 “과학기술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학기술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두 차례 특별조사 끝에 해당 사업이 취소된 만큼, 대통령경호처의 최초 사업 요청 경위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시 여부, 한국연구재단의 과제 선정 과정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을 촉구했다. 

이에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관련 자료와 특별조사 결과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국가의 감시·통제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취소만으로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 결과와 결재라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