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가안보 직결된 연구과제 보안관리 엉망진창
감사원은 부실관리지적... 과기정통부는 부실점검 양호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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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0-20 12:13본문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의원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지난 7월 감사원이 밝힌 6개 국책 연구기관의 보안 관리실태가 충격적일 정도로 엉망진창 이었다는 결과와 달리 과기정통부가 실시하는 점검에서는 이들 연구원들의 정보보완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과기정통부의 실태점검이 형식적이고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회의원이 관계기관(과기정통부, 출연연)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양호판정을 받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우수 판정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지난 감사원이 실시한 보안 관리실태 감사에서 ‘자료 6만건 담긴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중요서버 251대 중 21대가 감염되고 178대 악성파일이 발견된 데 이어 연구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690대가 탈거 되어 이중 소재 파악이 안되는 사례가 12건’ 이나 되는 등 구멍난 보안 관리실태를 지적받은 바 있다.
반면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기관의 책임자 처벌은 전무한데 이어 백신 설치율 또한 평균 8.8%로 서버 1만6,784대 중 942대만이 백신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 국책연구소들의 연구자료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완자료이자 해외로 유출되면 심각한 기술침해가 발생되어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연구자료들 이라“ 며 ”이런 중요 자료가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해커나 산업스파이가 마음만 먹으면 국가 기술을 탈취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