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자연휴양림조차 휠체어 단독 이용 가능 휴양림은 절반 미만(45.8%)에 불과

300m 미만 ‘무늬만 무장애 숲길’도 10곳...시·청각장애인 안전 설비 부족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전국 자연휴양림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인프라가 이동 동선 단절과 시설 미비 등으로 제 기능을 못 하며, 장애인의 객실 이용률이 4%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휴양림조차 휠체어 이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총체적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05개 자연휴양림 중 배리어프리 시설이 없는 곳이 53개소(25.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48개소 전부에 배리어프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립 자연휴양림은 134개소 중 36개소(26.9%)가 배리어프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자연휴양림은 23개소 중 무려 17개소(73.9%)에 배리어프리 시설이 없어 산림복지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객실 등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 접근 경로를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자가 고립되는 ‘동선 단절’ 문제도 심각했다. 배리어프리 시설이 일부라도 설치된 152개 휴양림 중 휠체어 이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53개소(34.9%)에 불과했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휴양림(48곳)조차 자력 이동이 가능한 곳은 22곳(45.8%)으로 절반에 못 미쳤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립휴양림(98곳)은 29곳(29.6%)에 그쳤다.

전체 휴양림 중 무장애 숲길이 조성된 곳은 36개소(국립 9, 공립 24, 사립 3)에 불과해 조성률이 17.6%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시설 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5.8km로 가장 길게 조성된 것을 비롯해 절물(2.7km), 봉수산(2.0km) 등 1km 이상 구간을 확보한 곳은 9곳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7곳은 500m 이상 1km 미만이었고, 300m 미만인 곳도 10곳에 달했다. 칠보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무장애 숲길 길이가 30m에 불과했으며 용인(120m), 무등산(180m) 등도 짧은 구간에 그쳐 실질적인 산책이나 산림 치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안전 및 안내 설비는 더욱 열악했다. 국립휴양림 48개소 중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된 곳은 25개소에 그쳤고, 시각장애인 안내판은 9개소, 음성안내장치는 단 3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산불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재 신호를 알려주는 청각장애인 비상경보장치는 국립 8개소(공립 1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 등으로 인해 2025년 기준 전국 휴양림 객실 이용 121만 9,652건 중 장애인 이용 건수는 5만 4,424건으로 이용률이 4.5%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장애인의 자연휴양림 이용 관련 민원 51건을 살펴보면 ▲배리어프리 객실에 침대, 테이블, 의자 설치 요청 ▲휠체어 이동 원활하도록 문턱 제거 요청 ▲엘리베이터 설치 요청 ▲장애인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가 있어서 이용 불편 ▲전동휠체어 객실 출입문 통행 불편 ▲안내표지판에 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음 등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과 시설 개선 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수는 총인구의 31.5%인 1,613만 명에 달하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만 한 해 53만 명이 증가했다. 국민 3명 중 1명이 일상과 여가에서 이동 편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2025 무장애 관광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장애 관광 대상자의 75.9%(중증장애인 81.4%, 0~3세 영유아 동반 가구 94.1%)가 여행 중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불편 요인은 ‘이동 동선 불편(72.4%)’이었으며, ‘불편 사항이 개선될 경우 여행 빈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92.7%에 달해 무장애 인프라 확충이 관광 수요 확대로 직결됨을 보여주었다.

신장식 의원은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산림복지를 누리려면 ‘배리어프리 시설 몇 개 지었는지’가 아니라 자연휴양림 이용의 전 과정이 막힘없이 연결되는 실질적 이용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산림복지는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노인 등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전 국민 일상 인프라’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산림청은 이용객의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자연휴양림 배리어프리 실태를 점검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자연휴양림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