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태양광 생산량은 잠재량의 3.1% … 수도권은 만들 수 있는 전기도 안 만들어

주요 송전선로 31 곳 중 26 곳이 최대 12.5 년 지연 , 지방에서 끌어올 길도 막혀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기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원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기관 국정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은 필요한 전력을 수도권에서도, 송전망으로도 마련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방향으로 용인 산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 산단은 출발부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2월 반도체 특화단지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3 월 15 일 대통령 발표로 용인 국가산단이 먼저 발표되었다. 

같은 해 7월 용인이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함께 신청한 광주 · 전남은 탈락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SNS를 통해 당시 공모에서 광주 · 전남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은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전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쉬운지부터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 전력 공급계획은 모두 입지 발표 이후에 만들어졌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새로 필요한 전력은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합해 약 15GW 에 달한다. 원전 10 기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수도권이 이미 비수도권의 전기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정혜경 의원실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최대부하가 발생한 2025 년 8월 25일 수도권 전력 수요는 41.1GW 였다. 이 가운데 수도권 안에서 만든 전기는 25.2GW 이고, 15.9GW(39%) 는 지방에서 받았다. 용인 산단은 지금 수도권이 지방에서 받는 만큼의 전기를 또 요구하는 셈이다.

수도권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 여지는 충분했다. 정혜경 의원실이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1.4GW(2026년 6월 ), 목표는 3.2GW(2033년 ) 다 . 건물 옥상 태양광 잠재량 8.7GW 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시는 2023년 태양광 실제 생산량이 기술적 잠재량의 3.1% 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경기도는 실적 3.7GW(2025 년 ), 목표 10GW(2030 년 )다. 반면 경기도 제 6 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르면 도내 태양광 잠재량은 이격거리를 적용해도 48.5GW 에 이른다. 정 의원은 더 이상 다른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유치하는 수도권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에서 전기를 끌어올 길도 막혀 있다. 용인에 필요한 15GW를 외부에서 보내려면 345kV 송전선로 15 회선, 송전탑 약 1만 기가 필요하다. 기후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전력망 혁신대책」에서 345kV 신규 송전망 구축에 9년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2038 년까지 현재 송전망 길이의 70%를 새로 깔아야 하는 상황인데. 주요 송전선로 31곳 가운데 26곳은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당초 준공 목표보다 5.5 ~ 12.5년 늦어지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절차를 따지지 않고, 전기를 따지지 않고 입지부터 정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 의원은 "전기도 없는 용인에 매달릴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있는 서남권으로 가는 것까지 열어놓고 재생에너지 공급여력을 중심으로 용인 산단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