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허가를 통해 상생의 길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9일 산업통상부 산하 자원 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가스공사에 거제 석유비축기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곳 이상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사업이다. 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한다는 취지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방부 등은 유휴부지를 발굴하거나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의 부지 제공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거제 석유비축기지 역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석유비축기지 건설 과정에서 어업권 제한 등으로 지역 주민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거제시의 시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약 4MW 규모에 그치고 있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있어도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면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는 단순한 자산을 넘어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한국석유가스공사가 거제 석유비축기지의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민에게는 소득을, 공사에는 임대수익을 가져다주는 상생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