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2025년 국감서 법적 기준 전환 요구… 기후부 민관조사위 곧 결과 발표

박해철 의원, “조사 결과 발표 전이라도 자율협약기준부터 선제적으로 낮춰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환경과학원)이 제공하는 「국내·외 시멘트 중금속·방사능 분석결과」를 분석한 결과, 6가 크롬(Cr(Ⅵ))의 검출치는 평균적으로 약 10mg/kg 이하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시멘트 업계의 자율협약기준인 20mg/kg를 하회하는 수치다. 환경과학원은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에 따라 매월 시멘트 중금속·방사능 수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09년부터 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분석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2009년~2025년 17년간 10mg/kg 이내를 유지했고, 검출 추세는 전반적으로 하락해왔다. 

다만 국내 시멘트사(9개사·일본 수입사 제외) 기준으로 2026년 1~8월 평균은 6.5mg/kg로, 2025년 같은 기간 평균(4.2mg/kg)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연간 수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봐도 1~8월 수치가 연평균과 큰 차이를 보인 적이 없었고, 국내 9개 업체 중 7개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수치가 상승했다는 점에서 일시적 왜곡이 아닌 '업계 전반의 상승 추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박해철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6가 크롬 관리 기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해철 의원은 우리나라의 시멘트 6가 크롬 기준이 EU 등 해외와 비교했을 때 너무 방만한 측면이 있다며, 위험성을 고려하여 자율기준이 아닌 법적기준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2025년 11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시멘트 환경·보건·안정성을 검증할 민관 공동조사 위원회를 구성, 박해철 의원이 제기한 6가 크롬(중금속) 문제를 포함,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 등에 대한 시멘트 제품 환경·보건·안정성 조사를 착수했다.

박해철 의원은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전, 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공개 자료로 6가 크롬 검출치를 자체 분석해보니 자율협약기준을 크게 밑돌았다”라고 설명하며 “현재 자율협약기준을 당장이라도 10mg/kg로 하향 조정해도 시멘트 업계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박해철 의원은 “기후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자율협약기준을 20mg/kg에서 10mg/kg로 즉시 하향 조정하고, 차제에 법적 기준을 마련할 때는 이보다 더 안전한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