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침해대응 예산은 50억 원→150억 원으로 3배 확대

KISA 원장 “국정원과 특별히 협조하는 사항 없어”, 과기부는 KISA-국정원 상시정보교류체계 갖춰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김현 의원(사진=의원실)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ICT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킹사고 증가 원인으로 AI를 지목한 데 대해, 사이버보안 예산의 조정 내역과 실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ISA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사업 예산은 2025년 491억 원에서 2026년 330억 4,000만 원으로 160억 6,000만 원 감소했다.

반면 AI 기반 침해대응 예산은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가했으며, 침해사고 조사·분석 사업에는 83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 KISA 원장, 해킹사고 증가 원인은 “AI“

이상중 원장은 해킹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최근에 AI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AI 탓입니까?”라고 묻자 이 원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면 그걸 대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라며 AI를 사고 증가 원인으로 제시하면서도 사전 대비가 충분했는지 추궁했다.

특히 사이버공격 탐지·대응과 위협정보 공유·협력 예산이 각각 160억 6,000만 원과 37억 원 감소한 상황에서, AI 기반 침해대응 예산 확대가 실제 해킹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사이버위협 대응·협력 예산 감소…KISA “신고 밀려 처리 못 할 정도”

국가기관 간 사이버보안 협력체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국정원과 협조를 좀 하십니까?”라고 묻자 이 원장은 “지금 현재 특별히 협조하는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킹사고 대응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밀려 있는 일도 지금 처리를 못할 정도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과기부 최우혁 네트워크실장은 ”KISA하고 국정원하고 상시 정보 교류 체계가 있다“고 이상중 KISA원장의 보고를 수정했다. 

김현 의원은 AI 기술 확산으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고 있다면 이에 맞춰 탐지·예방·대응 역량도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I 기반 침해대응 예산을 대폭 늘린만큼 KISA가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ISA의 해킹사고 신고 처리 현황과 대응 인력,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사업별 예산 집행·성과를 확인하고,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후속조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