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뢰인 양쪽 갈취... 2차 범죄 양산 구조

실행자 검거 치중... 범죄 자본줄인 의뢰자 엄벌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고, 하위 실행자뿐 아니라 의뢰자와 정보유출 경로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 호송조 190여 명이 투입된 캄보디아발 범인 송환 사건에서는 빚에 몰린 청년들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못 이겨 피싱 가담자로 공급되는 구조가 확인됐고, 박사방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협박해 새로운 가담자로 만드는 악순환이 있었다"며 "사적 보복대행도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5년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사적 보복대행은 보복을 사업 모델로 상품화한 범죄다. 개인정보 탈취, 협박, 철저한 역할 분담을 특징으로 하며,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에 이른바 ‘범죄 메뉴판’을 올려놓고 의뢰를 받는다. 지난 4월 서울 양천경찰서는 박사방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3명을 송치했다.

이 의원은 보복에 필요한 정보가 공권력과 공공 인프라를 통해 새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현직 경찰관이 지인에게 전 연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겨 보복에 쓰이게 한 사건, 배달앱 외주상담업체에 위장취업해 주소를 빼낸 사건, 우체국 직원이 업무상 조회한 우편정보를 보복에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권력과 공공 인프라가 범죄자들의 개인정보 자판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내몰리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가해자들은 보복 수행 후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의뢰인의 신상 노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등 양쪽 모두를 갈취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협박받은 피해자나 돈이 없는 의뢰인이 대포통장 명의자나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 2차 범죄로 내몰릴 위험도 크다.

검거 실적의 빈틈도 짚었다. 경찰은 지난 8월 기준 92건 중 86건을 처리하고 105명을 검거했으나, 실행자가 64명인 반면 의뢰자는 7명에 그쳤다. 이 의원은 “자본줄인 의뢰자를 엄벌하지 않으면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며 정보 유출 차단부터 지시자·의뢰자 교차 검증, 피해자 보호까지 전면적인 철저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종 범죄인 만큼 초기에 발본색원하겠다”며, 의뢰인과 정보유출자 등은 시·도경찰청에서 전담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