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방안 마련 후 종합국감 때 보고해야”

이소영 장관 “의원님 말씀에 공감… 샌드박스 거치고도 본사업 빠지는 건 제도 실효성 흔드는 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7일 국회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중기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원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문제를 지적하고, 중기부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2021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뒤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유통 구조를 실증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코스콤이 참여한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한 NXT 컨소시엄 등 최대 2개사만 선정했고, 함께 신청한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이언주 의원은 “루센트블록은 정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금융혁신 사업자”라며 “금융위가 최대 2개사로 제한해 인가를 하는 바람에 탈락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대체 어떤 혁신사업자가 시장을 개척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가절차 과정도 의문”이라며 “인가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중기부가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스타트업의 창의성, 도전정신이 몰각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협의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협의 결과를 종합국감 때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모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몇 년 동안 거쳤는데 본사업에 들어갈 때는 빠진다는 것 자체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을 열면 정부가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라며 “그 약속이 지켜져야 스타트업들이 계속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다. 중기부가 금융위와 적극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