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충분한 사업성 개선 없이 재추진되면서, 향후 20년간 5조원이 넘는 REC 지원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통혼잡에 따른 발전량 감소 위험과 해저지반 조사 미흡 의혹, 군 레이더 차폐 문제도 남아 있어, 사업 추진 과정과 정부의 관리 책임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산진구을)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9년부터 2048년까지 신안우이 해상풍력 영업수입 추정치 7조 939억원 가운데 전력판매 수입은 1조 8,288억원에 불과하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입은 5조 2,651억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를 판매해 얻는 수입보다 REC 수입이 약 3배 많은 구조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한국남동발전과 20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해상풍력 REC 가중치 3.173이 적용되면서 전력판매 수입보다 REC 지원 비중이 훨씬 커졌다.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장기간의 REC 지원으로 수익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지만 그 비용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총사업비 3조 4천억원, 설비용량 390MW 규모의 사업이다. 2024년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과 출력제한 가능성, 대형 터빈의 적합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탈락됐지만, 사업비가 약 30% 늘어난 상태에서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재추진됐다.

전력망 부족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위험도 남아 있다. 국민성장펀드 심의 과정에서 출력제어가 11%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민감도 분석이 실시된 바 있다. 

착공 초기부터 지반 문제도 드러났다. 발전기 하부구조물을 고정하는 핀파일 일부에서 설계와 다른 관입 오차가 발생해 설계변경을 통한 보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레이더 차폐 문제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 사업구역 일부가 공군 방공관제 레이더 운용구역과 겹치지만, 차폐 해소 대책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보완 레이더의 민간 운용·소유에 따른 보안 문제도 쟁점이다.

이 의원은 “사업성 개선도, 전력망 문제도, 군 협의와 지반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20년간 5조원이 넘는 REC 지원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성, 출력제어 위험, 군 협의, 지반 안전성 및 추가 비용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업 추진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