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주유소 운영사에 할인액 61억 보전해야

김은혜 의원 “급조한 정책으로 휴게소 운영사만 배불려 준 것”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춤에 따라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추석 연휴 4일간(9월 24~27일)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총 612만9천 리터로 집계됐다.

이는 2026년 설 연휴 기간 판매량 362만 5천 리터 보다 69.1%,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판매량 404만 5천 리터와 비교해도 51.5%나 늘었다.

2025년 추석, 2026년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이 모두 나흘씩이었고 통행료 면제액이 2025년 추석 671억원, 2026년 설 623억원, 2026년 추석 670억원으로 유사한 규모였던 것을 보면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에 따른 주유소 판매량 증가가 아닌 정부의 요금 할인에 따른 판매량 증가임을 알 수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차량 2부제까지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을 강조했던 이재명 정부가 정작 추석 연휴를 이유로 반 시장적인 가격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석유 판매량을 늘리는 결과를 나타났고 보전액 61억은 한국도로공사가 떠안게 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급조한 정책은 부채 46조원 적자 공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생색은 정부가 내고 휴게소 운영사만 배불려 준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